이정훈,이기원,박기철,박윤석,채수환,노동석,김재협,최영대 참석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무너진 원자력산업의 생태계를 복원하고, 한국형 원전 APR 1400의 해외수출 촉진을 논의하기 위한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원자력산업 정책 제안’ 세미나가 열렸다.
사실과과학네트웍, 매일경제신문사 공동주최하고 정운천 의원실, 한무경 의원실, 김영식 의원실이 공동 주관한 이번 세미나에는 ▲ 지자체 민간자본 주도 수소생산전용 원자로 건설(이기원 Gnest 대표) ▲ APR1400 개발역사와 수출경쟁액 강화 방안(박기철 PMG 회장, 전 한수원 부사장) ▲ 미래지향적 규제 개선방안(박윤원 Biz대표, 전KINS원장) 등이 발제 발표했다.
이정훈 명지대 교수(전 동아일보 논설위원)이 좌장을 맡고, 채수환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 노동석 에너지정보문화재단 원전소통지원센터장, 김재협 한무경의원 보좌관, 최영대 사실과 과학네트워 공동대표 등이 패널로 참석했으며, 조기양 사실과과학네트웍 공동대표가 사회자로 세미나를 진행했다.
이기원 Gnest 대표는 ‘지자체 민간자본 주도 수소생산전용 원자로 건설’이란 발제를 통해 “지자체와 민간자본으로 구성된 특수목적회사 주도로 안전성과 경제성이 입증된 APR1400 원전을 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내 부지에 ‘K-수소생산 전용 원자로’를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K-수소생산 전용 원자로’에서 생산한 전기를 이용해 사업 당시 입증된 최신 수소 생산 설비를 병행 구축하여 경쟁력 있는 그린 수소를 생산하면 정부, 지자체, 민간기업 들이 커다란 장점을 가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가적인 측면에서는 대규모 수소생산 사업에 따른 신규산업 육성과 원전 복합 사업 해외진출의 국가졍쟁력을 확보할 수 있으며, 탈탄소 또는 탄소중립 사회를 조기에 실현할 t 있다”고 덧붙였다.
또 “지자체는 원전부지를 민자형태로 추진하여 대규모 생산시설도 인근에 건설 운영기간 중 매년 배당 수입을 받을 수 있고, 직원 채용 및 관련 기업 설립시 지자체 우대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민간기업 측면에서는 “민간기업 협력체제로 안정적 투자와 민간기업의 원전사업 수행 범위 및 역량 확대, 대규모 수소생산 기술 개발, 해외 원전시장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요구 등 장점이 많다”고 말했다.
정부지원 요청사항으로는 “수소생산 전용로 추진에 필요한 관련법안 개정, 한수원의 국내 Turn-Key 계약체결 허용, 인허가를 포함한 절차적 장애요인 선도적 해결, 유치지역 민원 및 관련 대정부 업무지원, 유치지역 산업단지 자체전력공급 허용, 정부관련기관(산업통상자원부 등) 지원조직 구축 등을 미리 해결해 줘야 한다”고 이 대표는 강조했다.
박기철 전 한수원 부사장은 ‘APR1400 개발역사와 수출경쟁력 강화 방안’이란 발제를 통해 “APR1400 대형원전을 원전 중흥 주축 모델로 정책에 반영하고,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부 주도로 비과학적, 비합리적 규제 및 행정지도를 철폐하여 원전 경쟁력 복구를 위한 필요 조치를 즉가 시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정,산,학,연 규제 기관이 참여하는 Task Force 구성과 60개월 이내, 달러당 2500/kW 건설 달성 방안 도출 및 적용이 필요하고, 건설 공정이나 공급망이 불확실한 노형 선정에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APR1400+그린수소 생산(용량 변경 필요시)같은 융통성이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박윤원 비즈(주)대표는 ‘미래지향적 규제 개선 방안’ 발제를 통해 “원자력안전위원회 10주년을 맞아 원자력안전규제에 큰 발전과 많은 성과가 있었으나, 더 나은 원자력안전규제를 위해 스스로 미래지향적인 규제개선 방향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원자력안전규제의 목적을 모두 동일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원자력안전에 대한 국민신뢰도 제고 프로세스가 적절한지, 현재 원자력안전규제인허가 체계는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스스로 자문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