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설비 용량 122.4GW…신재생에너지 62.3GW 신규 확충
오는 2034년까지 원자력발전소는 17기로 줄어들고 석탄발전소는 30기로 감축되며, LNG 등 신재생 신규설비는 대폭 확충될 전망이다.
지난 8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에너지, 경제, 법학, 기후, 환경 분야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구성된 자문기구인 총괄분과위원회 워킹그룹은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전력수급 안정을 위해 수립한 전력분야 중장기 행정계획인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전기사업법 제25조에 의해 지난 2002년 제1차를 시작으로 총 8차례에 걸쳐 수립되고 있으며, 지난 3월부터 민간 전문가 워킹그룹을 중심으로 51차례 회의를 통해 계획 수립과 관련한 주요사항들을 검토·논의해 왔다.
먼저 원전은 현재 건설 중인 시설을 포함, 신고리 5·6호기가 완공되는 오는 2024년 26기(27.3GW)로 정점을 찍은 후 점진적으로 감소해 2034년에는 17기(19.4GW)로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노후 원전의 수명을 연장하지 않고 3년 뒤인 2023년부터 11기를 폐쇄한다.
정부는 지난 8차 계획을 통해 10기를 폐쇄한다고 발표한바 있으나 분과위는 한빛 3호기를 추가했다. 이에 따라 전체 발전설비에서 원전 비중은 현재의 19.2%에서 9.9%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석탄발전도 현재 60기의 절반인 30기(15.3GW)를 오는 2034년까지 폐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가동 후 30년이 도래되는 모든 석탄발전소는 폐지된다.
폐지된 석탄발전 중 24기(12.7GW)는 LNG(액화천연가스)발전으로 전환되어 안정적인 전력수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34년 LNG 발전은 올해 기준(41.3GW) 설비용량보다 32% 증가한 규모인 60.6GW로 전체 전력량의 31%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신재생에너지는 현재 15.8GW의 전력수요에서 78.1GW로 5배 가까이 증가함에 따라 현재 15.1%인 비중도 2034년에는 40.0%까지 늘어난다. 또한 2034년까지 62.3GW의 신규설비를 확충해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상 보급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34년 전체설비용량은 122.4GW로 전망되며, 기준예비율은 제8차 계획과 동일한 22%로 도출한바 127.1GW의 목표 설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유승훈 위원장(서울과기대 교수)는 “원전의 점진적 감축과 재생에너지 확대의 정책적 큰 틀을 유지하면서, 안정적 전력수급을 전제로 석탄발전의 보다 과감한 감축 등 친환경 발전 전환을 가속화 하는 방향으로 검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워킹그룹은 지난 8차 계획에서 석탄발전 10기를 폐지하기로 확정한 데 더해, 2030년까지 석탄 14기를 추가로 폐지함으로써 2018년 7월 ‘온실가스 감축 수정로드맵’에서 제시한 1.93억톤의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를 적극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 동절기 시행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석탄발전량 제약 방식 등 보완을 강화해 배출량 목표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전기사업법을 개정해 발전량 제한을 위한 법적근거를 보다 명확하게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전력계통 신뢰도 향상과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해 주요 송·변전설비 건설을 신속하게 진행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현재 준공이 지연되고 있는 ‘동해안-신가평 500kV 초고압직류송전(HVDC) 건설사업’ 등을 특별 관리하기로 했으며, ‘발전제약 완화용 에너지저장장치(ESS) 구축’ 등 준공 지연으로 인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특히 재생에너지 연계 수요에 대해 4.9GW에 달하는 재생에너지 접속대기 물량을 최단시간 내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검토하고, 재생에너지의 원활한 보급을 위해 지역별 맞춤형 인프라 구축계획을 제시하는 등 다양한 계통 연계 확충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분산형 전원 확대에 발맞춘 체계적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국형 가상발전소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분산 자원을 기존의 시스템과 통합하기 위해 관련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추진 기간은 2020년부터 2034년까지이며, 전력수급의 장기전망, 전력수요관리, 발전 및 송·변전 설비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주요내용으로 포함하고 있으며, 이번에 발표한 계획 초안을 토대로 환경부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에 따라 최종 확정시기가 결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