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원전해체 산업을 본격 육성해 2035년까지 세계 시장 점유율 10%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원전 해체 물량이 조기에 발주되고, 원전 기업이 해체 분야로 사업을 전환해 역량을 키워갈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도 뒤따른다.
정부는 지난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3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12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원전해체를 원전산업의 새로운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해 2035년까지 글로벌 시장 점유율 10% 달성과 원전해체 TOP 5를 목표로 삼았다. 주요 내용으로는 초기시장 창출 및 인프라 구축, 원전해체 전문기업 육성, 글로벌시장 진출지원의 3대 전략과제도적 기반 구축과제 등을 담고 있다.
현재 원전해체 글로벌 시장은 2030년까지 123조원으로 전망되며, 국내도 원전 30기를 기준으로 22조원 이상의 시장 형성을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원전해체 초기시장 창출을 위해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의 해체물량을 조기 발주하고 연구개발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고리 1호기 본격 해체 전인 오는 2022년까지 사업을 세분화해 폐기물 처리 시설 구축 공사, 해체 공사용 장비 구매 등 가능한 부분부터 조기에 발주한다. 또 관계부처·관련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기술 고도화와 상용화를 위한 연구개발에 착수하고 고부가가치 핵심 장비도 적극 개발한다.
원전 기업이 해체 분야로 사업을 전환해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인력, 금융 등의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이를 위해 지역과 협력, 인근 산업단지 등을 중심으로 관련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기존 원전 인력을 해체 수요에 맞게 단계적으로 전환을 유도하며, 에너지혁신성장 펀드 조성 등을 통해 금융 지원도 확대한다.
고리 1호기 해체 실적을 토대로 3단계에 걸쳐 해외로도 활발히 진출한다. 고리 1호기 해체 진도에 맞춰 ▲해외 해체원전 단위 사업 수주 ▲원전 운영 경험 등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제3국에 선진국과 공동 진출 ▲제3국 단독 진출의 과정을 거쳐 단계적으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해외 선진기관과 정보와 인력을 교류하고 공동 연구 등을 통해 파트너십도 강화한다. 뿐만 아니라 안전한 해체 관리를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 또는 마련하고, 대국민 정보 공개도 확대한다.
한편 원전해체연구소의 추진과 전문기업 확인제도 도입, 원전해체세부기준 등을 조기 마련해 해체기술표준 개발 등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원전해체연구소를 해체산업 육성의 구심점으로 활용해 원전기업의 일감을 창출하고 원전 주변지역의 경제활력 제고를 지원은 물론 이를 통해 국내 원전의 안전한 해체뿐만 아니라 2030년대 중반까지 세계시장 점유율 10%를 달성하고 원전 해체 시장 톱5 수준까지 올라서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