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화 의원 “일자리 창출 중요하지만 인력운영 부작용 우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40개(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제외) 공공기관 직원 수가 지난 5년간 33.5%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삼화 의원(바른미래당 간사)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조사한 결과 40개 공공기관에서 최근 5년간 신규 채용한 인력이 2만 5932명, 비정규직 직원 중 직고용 형태의 정규직 전환 인력이 2390명으로 집계돼 총 2만8322명의 공공기관 직원 수가 늘어났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신규 채용이 가장 많은 기관은 한국전력공사로 올 하반기 입사자 포함 총 7624명에 달하며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234명의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 전체 직원 수가 2만2099명인 점을 감안하면 10명 중 3.6명은 입사 5년차 미만인 것으로 증명됐다.
한전에 이어 신규 채용이 많은 기관은 ▲한수원(3678명) ▲한전KPS(2218명) ▲전기안전공사(1238명) ▲한국가스공사(1088명) ▲강원랜드(1069명) 순으로 6개 기관이 1000명 이상의 인력을 새로 채용했으며, 신입사원과 정규직 전환 직원을 포함하면 40개 중 7개 기관은 입사 5년차 미만 직원 비중이 5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로봇산업진흥원(87.5%)을 비롯해 에너지재단(81.8%),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63.6%), 한국에너지공단(57.5%), 한전의료재단 한일병원(55.4%), 전략물자관리원(53.1%), 전력거래소(52.4%) 등으로 이들 기관은 신규 직원 채용을 늘리는 동시에 비정규직 직원을 직고용 형태로 정규직화 하면서 전체 직원들의 근무연수가 크게 낮아졌다.
5년 차 미만 직원 비중이 30% 이상인 기관은 전체 40개 중 30곳에 달했다. 젊은 직원 비중이 높아지는 것 자체는 일자리가 늘어나고 조직에 활기를 준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으나 짧은 기간에 급격히 신규 인력이 늘어나면 향후 인사적체 등 인력운영에 부작용이 클 것으로 우려되며, 계속해서 채용규모를 늘리기 어렵다는 점에서 내년부터 채용이 급격히 줄어들 가능성을 감안하면 이는 결코 좋은 현상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직원들과 기존 직원들의 임금이나 복지처우 등이 달라 앞으로 ‘노·노갈등’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삼화 의원은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 자체는 긍정적이나 공공기관들이 정부 시책을 따르기 위해 무리하게 신규 채용을 늘려 나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앞으로 정부는 공공기관의 부채와 신규 사업 등을 고려해 채용규모를 조절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