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화 의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자료 분석 결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가 청년 창업가를 대상으로 운용중인 ‘청년전용창업자금 융자사업’이 매년 높은 손실률을 기록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청년전용창업자금’은 지난 2012년부터 중소벤처기업부가 만 3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 또는 업력 3년 미만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연 2.0%의 고정금리를 적용해 최대 1억원까지 빌려주는 정책자금 융자사업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삼화 의원(바른미래당 비례대표)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3년부터 2019년 7월까지 동 사업의 누적 손실건수는 678건으로 이 기간 동안 상각처리 된 손실액은 421억5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에 따르면 사업 시행연도인 2012년부터 2019년 7월까지 대출금을 상환할 여력이 없어 약정이 해지된 사례도 다수인 것으로 파악됐으며, 지난 8년간 총 1549건이 약정해지 된 금액은 942억7000만원에 이른다.
또한 데스밸리(Death Valley)를 넘기지 못하고 문을 닫는 업체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전용창업자금’을 지원받은 업체의 휴폐업률을 분석한 결과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총 지원을 받은 업체 9,963개 중 22%에 해당하는 2,188개 업체가 올해 7월 기준 휴업하거나 폐업했다.
특히 올해 7월을 기준으로 2012년도에 정책자금 지원을 받은 1,169개 업체 중 50.2%에 해당하는 588개 업체가 문을 닫은 것으로 파악됐으며, 마찬가지로 2013년도에 지원한 1,029개의 업체 중 451개(43.8%)가 휴·폐업, 2014년도에 지원한 업체는 32.9%의 휴·폐업률(1,301개 지원업체 중 451개)을 보였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매출 부진과 자금 고갈, 기술력 부족 등으로 데스밸리를 넘기지 못하고 문을 닫는 업체가 상당하다”고 우려하며 “청년 전용정책자금 융자사업의 경쟁률은 평균 1.8대1에 불과해 사전 준비가 덜 된 청년창업가를 무분별하게 지원해주기 보다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창업자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