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수소 인프라 조성 등 에너지新시장 창출
지난 7일 시작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 국정감사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당위성과 문제점을 두고 여야 의원 간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특히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한국전력공사 및 에너지 공기업들의 지속적인 적자와 태양광 마피아 문제, 방사능폐기물 처리문제, ESS 화재사고 원인 등에 대해 물고 뜯기는 이전투구 국감행태를 보였다.
◆ 野 '원전비중 축소' 반발 vs 與 '탈원전 반대여론 가짜뉴스’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으로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은 늘리고 원전 비중은 축소하는 상황에서 야당이 반발이 거셌다.
이날 산자위 에너지 분야 국감에서 윤한홍 의원(자유한국당)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 예산 68조원이 모두 증발했다고 주장하며 한전을 비롯한 에너지 공기업들의 적자가 급증하고, 사우디아라비아 원전 건설 계약 실패 등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몰아세웠다.
윤 의원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생태계가 무너져 두산중공업 등 원전 산업을 주도하던 산업계의 피해가 엄청나다”며 “탈원전 추진 후 현재까지 43조원이 허공에 날아갔다”고 질타했다.
김규환 의원(자유한국당) 또한 “탈원전이 ‘고비용·고효율’의 전력발전소이나 현재 원전 산업계 전문고급 인력이 떠나고 있다”고 주장하며 “한전, 한국수력원자력 등 에너지 공기업들이 탈원전 직격탄을 맞고 적자 수렁에 빠졌다”고 성토했다.
이종배 의원(자유한국당)은 “탈원전을 졸속으로 추진하면서 심각한 문제를 낳고 있는데, 이는 좌파 환경단체들의 촛불 청구서를 갚아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하며 “정부가 국민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답변에 나선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탈원전은 전력수급계획 등 법적 절차를 거쳐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지난 대선 국면에 모든 후보들이 이를 공약으로 내세웠었다”고 밝히며 “에너지전환 정책은 앞으로도 적극 추진하고 지속할 것이며, 정책에 따른 경제 손실이라는 지적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또 성 장관은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 중단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고 전기요금과 관련해서도 미래 에너지원인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단가는 2030년쯤에 현재 화석연료보다 싸질 것”이라며 “탈원전에서 벗어난 에너지전환은 시대적 과제라 생각하고 이에 따른 부작용은 의견을 받아들여 수정하겠다”고 답변했다.
◆ LG화학ㆍ삼성SDI, ESS화재사고 원인분석·재발 방지 다짐
에너지저장장치인 ESS 화재사고 원인을 두고 여야 의원 할 것 없이 다함께 LG화학, 삼성SDI 배터리 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왜 내놓지 않느냐고 성 장관을 비롯 LG화학, 삼성SDI 증인들을 몰아세웠다. 지난 6월 정부가 ESS 화재에 대한 원인 조사 결과와 안전강화 대책을 발표했지만 이후 3건의 화재가 추가로 발생했기 때문이다.
여야 의원들은 산업부와 ESS화재의 배터리 제조사인 삼성SDI와 LG화학을 상대로 책임을 물었다.
이훈 의원(더불어 민주당)은 지난 2년 동안 발생한 ESS 화재사고 총 29건 중 LG화학의 특정 배터리가 발화원인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54%에 달하며, 400억 원 규모의 재산 피해까지 이어졌다며 도표까지 국감장에 내놓았다.
이 의원은 “특히 문제가 된 배터리는 LG화학의 중국 남경공장에서 만들어진 초기 물량이었다”며 “정부의 애매한 조사발표를 전후로 LG화학 등 ESS배터리 제조 대기업들은 사고 책임을 알 수 없다고 주장하고 화재피해에 대한 보상과 책임을 소홀히 했다”고 질타했다.
이용주 의원(무소속)은 “화재의 절반 이상이 LG화학에서 특정 시기에 생산한 제품에서 발생했으며, 이후 연이어 세 건의 화재가 또 발생했다”고 밝히며 “이 부분을 제대로 밝히지 않은 정부의 조사도 부적절하고 대책도 제대로 발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철규 의원(자유한국당) “정부가 배터리 제조사에게 자체적으로 화재 원인을 조사하게 한 점이 문제”라고 지적하며 “정부가 대기업에게 특혜를 준 것이고 이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이 의원은 “ESS 화재에 대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태양광발전 등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부담으로 작용할까 봐 숨기는 것”아니냐며 “배터리로 인한 화재라는 책임도 규명되지 않았는데 대기업은 수습하기 바쁘고, 여기에 산업부가 보이지 않는 유무형의 압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 사업이 탈원전을 위함이나 원인 모를 화재로 인해 불확실성이 계속된다면 정부 정책을 지지하기 어렵다고 집중 포화를 퍼부었다.
이에 대해 성 장관은 “원인을 유형별로 정리해 대안을 마련할 것이다. 다중이용시설의 ESS는 가동 중단 조치를 취했고, 현재 ESS 설비의 안전점검과 특정제품의 경우 가동률을 낮추는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고 밝히며 “민관합동 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발화 원인과 여러 의문을 밝혀내겠으나 ESS는 최종 제품이 아니라 법적 리콜 대상은 아니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 성윤모 장관 "신한울 3ㆍ4호기 건설 백지화, 정부방침 변함없어”
이날 국정감사에 출석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시종일관 침착한 표정으로 여야의원들의 날카로운 질의에 성실히 해명하면서도 정부 정책 고수에 힘을 실었다.
이날 쟁점이었던 한전 적자와 관련해 성 장관은 “한국전력의 적자 이유는 탈원전 때문이 아닌 국제 유가 상승으로 인한 것이며, 이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은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2019년 1분기 원전이용률은 75.8%로 전년 동일기간 대비 20.9% 증가했지만 올해 상반기 연결 재무제표 기준 한전의 영업손실은 9,285억원으로 지난해보다 손실액이 1,138억원 증가했다”고 밝히며 “노후화된 원전의 안전점검을 위해 멈춘 것 외에는 단 한 번도 원전을 멈춘 적 없고 한전 적자의 주요 요인은 고유가로 인한 적자”라고 해명했다.
또한 “당초 정부가 예상한 것보다 정책 추진이 조금 더 잘 가고 있는데 경제적 손실에 대한 주장을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히며 “에너지 전환 정책은 세계적인 흐름이고 이로 인해 기업들에 발생한 적법한 비용은 정부가 보상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탈원전’이나 ‘ESS화재사고’와 관련해서도 “‘탈원전 정책’만으로 한전의 적자가 늘었다거나 2년간 43조원이 허공에 날아갔다는 말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
또한 “ESS화재와 관련해서도 제조사가 사후관리 한 것을 리콜로 부른 것”이라며 “LG화학에 상응조치를 요구하거나 비공개 조사를 하는 것에 있어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했을 뿐 그게 비공개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