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환 의원 “산업안전사고 근절 안전 강화 방안 마련해야”
지난 8월 19일 ‘故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가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위험의 외주화’ 문제가 다시 제기된 가운데 한국수력원자력과 5개 발전사(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의 산업안전사고 사상자 중 94.5%가 협력사 직원(62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규환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대구 동구을 당협위원장)이 한수원과 5개 발전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19년 7월까지 6개 사의 산업안전사고 사상자 수는 총 662명이었다.
그 중 발전사 직원은 36명(5.4%)으로 사망자는 1명도 없었으나 협력사 직원은 626명이며 사망자는 35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발전사 및 협력사들의 직원별 안전사고 현황을 보면 한수원에서 협력사 직원 사상자 수가 가장 많이 나왔는데 한수원 직원의 경우 지난 6년간 24명의 부상자가 나온 반면, 협력사 직원의 경우 224명의 사상자가 나왔고 그 중 11명이 사망자로 5개 발전사의 경우에서도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협력사 직원을 도급·하도급으로 분류했을 때 그 여부에 따라 사상자 수에서 큰 차이를 보여 상대적으로 하도급 직원에서 사상자 수가 더 많이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김규환 의원은 “협력사 직원을 중심으로 사고가 잇따르는 비극을 더 이상 되풀이해선 안 된다”며 “안전한 나라를 내세우며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서도 산업안전사고는 계속되고 있는데 보다 근본적인 안전 강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대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