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의원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계지출에서 차지하는 통신비 비중이 고소득층(9분위, 10분위)보다 저소득층(1분위, 2분위)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가계지출에서 차지하는 통신비 비중이 고소득층인 10분위와 9분위는 각각 3.06%, 3.65%인 반면, 저소득층인 1분위와 2분위는 각각 4.03% 3.99%였다.
통신비 부담이 가장 높은 계층은 중하층(3분위, 4분위, 5분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계지출 대비 통신비 부담이 3분위는 4.89%, 4분위는 4.93%, 5분위는 4.80%로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의 가계지출 대비 통신비 부담이 큰 이유는 가계지출의 양극화가 극심하기 때문이다.
저소득층인 1분위의 월 가계지출은 121만원인데 비해 고소득층인 10분위의 월 가계지출은 696만원으로 1분위 계층의 가계지출이 10분위 계층의 6분의 1수준에 지나지 않은 것이 1분위 계층의 상대적인 통신비 부담을 높게 만들었다.
또 다른 이유는 저소득층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부족했거나 또는 정책의 실효성이 별로 없었기 때문인데, 정부가 통신비 인하를 공약으로 내걸며 실제로도 여러 정책들을 추진하긴 했으나 결과적으로 그 혜택이 저소득층에 많이 돌아가지는 않았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현상은 두 가지 정책 과제를 함의하는데 하나는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사이의 가계지출 양극화를 해소해야 하는 과제이며, 다른 하나는 저소득층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더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펴야 하는 과제이다.
김종훈 의원은 “저소득층의 통신비 부담이 고소득층보다 더 크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전제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통신비 인하를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더 실효성 있고 저소득층에 혜택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이를 더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