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연구원(원장 임춘택)은 18일 서울 강남구 GS타워 아모리스홀에서 “에너지안보와 탄소중립: 세계적 불확실성과 우리의 현주소”라는 주제로 연례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현장 진행과 더불어 에너지경제연구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 이번 정책세미나에서 임춘택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지금,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을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어려운 과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강조했다.
임 원장은 또 “단기적으로는 국민경제 충격 완화를 위해 에너지 세금감면 조치 등이 취해졌으나 결국은 재생에너지를 대폭 확대하고, 에너지 수요의 합리화 등으로 화석연료 의존을 줄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제1세션에서는 ‘에너지시장 불확실성과 화석연료의 안정적 수급 방안’을 주제로 이성규 해외에너지정책분석팀장이 최근 에너지 시장 동향과 전망, 주요국 대응 방향 등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보 강화, 탄소중립 추진 방향에 관해 발표했다.
이성규 팀장은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금년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 국제 에너지시장의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국제 에너지 교역 양상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팀장은 현재의 글로벌 에너지공급망 위기가 탄소중립을 위한 청정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이행을 가속화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가 취해야 할 에너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탄소중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에너지안보를 위한 노력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는 데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재승 고려대 교수는 “지정학적 환경변화로 인해 에너지안보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우려와 함께 선제적 환경분석 및 대응전략 수립, 그리고 이를 위한 정치?이념에서 독립된 에너지안보 컨트롤타워 설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장우석 현대경제연구원 실장은 “탄소중립과 에너지안보에 있어 유연성 자원인 천연가스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민간과 공공이 경쟁?협력하는 구조 조성, 망중립성 확보 및 도매시장 개방 등을 통한 시장의 불확실성에 대해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헌 S&P Global 수석은 “지정학적 공급리스크 고조가 전통적 화석에너지 공급 안보에 지장을 주고 있는 바, 안정적인 화석에너지 공급에 기반한 에너지정책 수용성 확보가 탄소중립의 추진을 위한 기반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제2세션에서는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의 탄소중립 추진 필요성’을 주제로 박찬국 원전정책연구팀장이 탄소중립과 에너지안보 조화를 위해 원전의 효과적 활용, 전력계통 안정화, 핵심광물자원의 안정적 확보, 가격 기능 정상화 등을 강조했다.
박찬국 팀장은 공급측면에서 원자력의 효과적 활용, 전력계통 안정화, 핵심광물자원의 안정적 확보 등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박 팀장은 에너지 효율을 제고하기 위해 현재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고 있는 시장 가격 기능의 회복이 필수불가결함을 설명했다.
합리적이고 유연한 전기요금 제도 실현으로 단기적으로는 어려운 수급 상황에 대응하고 장기적으로는 에너지 효율 개선, 신산업 비즈니스 창출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에너지 효율 향상, 재생에너지 확대, 계통안정성 확보 등을 통해 탄소중립 추진과 에너지안보 강화가 동시에 추진이 가능하다는 인식을 토대로 이를 위한 정책방안들이 제시됐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교수는 에너지안보의 개념을 전력의 안정적 공급까지 확장시켜야 하는 바, 동해안 발전설비의 송전 제약,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대비하는 특단의 전력계통 안정성 대책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진수 한양대 교수는 탄소중립에 의한 에너지 안보 강화요인으로 화석연료 수입 감소, 약화요인으로 에너지원 다양성 감소 및 시스템 복잡성 증가 등을 열거하고 약화요인에 대한 평가·사전 대응을 주문했다.
박민혁 한전 센터장은 소비자에 에너지비용이 전가되어야 에너지 절약, 친환경 전력 전환이 촉진된다는 점과 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전원 확대에 따라 신사업 플랫폼 개발 등 전력부문에 새로운 역할이 요구된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번 정책세미나의 녹화영상은 에너지경제연구원 공식 유튜브 계정(https://www.youtube.com/@keeisns)에서 시청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