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풍력 재생E, 간헐성 자연 한계 인정해야
대통령직속 2050탄소중립위원회가 지난 5일 발표한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를 주요 골자로 제시한 ‘2050탄소중립 시나리오’ 3가지 안 모두가 원자력을 배제할 경우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전 세계 기후위기에 적극 동참하고 글로벌 신(新) 패러다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50 탄소중립’을 국가 비전으로 선언하고 ▲ 전환부문(재생에너지 발전 비율 확대) ▲ 수송부문(친환경차 보급 확대) ▲ 산업부문(연·원료대체 산업공정 스마트화) ▲ 건물부문(제로에너지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 농축수산부문(농기계·어선연료의 전력화·수소화, 저탄소 가축관리) ▲ 폐기물부문(폐기물 발생 25% 감축 및 재활용 90%, 바이오플라스틱 대체) 등 분야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CCUS(탄소포집 저장)기술을 활용해 억제하다는 ‘탄소제로’ 3가지 안을 발표했다.
특히 정부 발표 3가지 안 가운데 1안은 2050년 기준으로 수명을 다하지 않은(수명 30년 기준) 석탄발전소 7기에 한하여 유지하고 CCUS 기술 적용으로 순배출 제로화가 핵심내용이다.
2안은 석탄발전소 7기를 중단하고, LNG 발전은 유연성 전원으로 활용하되 CCUS 기술 적용 으로 온실가스 순배출 수치를 제로(0)로 실현하다는 것이다.
3안은 석탄발전소 7기를 중단하고 LNG 발전을 전량 중단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단 산단 및 가정·공공 열 공급용 LNG는 유지(산업, 건물부문에서 각각 배출량 포함)하는 조건이다.
이럴 경우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력을 공급하되, 수소, 잔여 원전 등 무탄소 전원을 활용하고 일부 화석연료(석탄발전) 발전을 지속한다는 가정 하에 온실가스 배출량(단위 Twh)은 1안이 46.2, 2안은 31.2, 3안은 0 수치에 달한다는 것이 정부 측 주장이다.
이와 관련 에너지 및 원자력계 전문가들은 전력시스템 비용과 탄소배출량 측면에서 원자력 확대가 재생에너지 확대에 비해 합리적이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고정(50% 또는 80%)한 경우 원자력 비중 증가가 탄소배출과 발전비용 감소 효과가 발생해 무탄소 전원인 원자력발전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원전의 부하추종운전, iSMR(스마트원전) 개발 등 기술발전을 고려할 경우 탄소배출 저감비용을 추가 감소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2050년 재생에너지 비중을 80%로 확대해도 가스발전의 백업이 필수적으로 뒤따라 탄소중립 실현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관계자는 “정부가 주장한 ‘2050탄소중립’ 시나리오 경우는 전력소비가 현재 분석 전제로 2~3배로 증가해 전기요금 인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2050년에는 전기소비자가 현재(2019년 97.9만원 기준)보다 1인당 약 85~200만원 정도의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 역시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간헐성은 자연이 준 한계로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불확실성이 크다”고 지적하고 “탄소중립으로 가기 위해서는 2~3배 증가하는 전력 수요를 담당할 원자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2019년 미 캘리포니아 정전도 태양광으로 순환정전 사태가 발생하고, 한파로 천연가스 발전과 풍력발전의 대규모 탈락으로 텍사스 정전사태가 일어났다”며 “뉴욕의 전력난도 인디안포인트 원전 폐지 후 첫 여름에 발생했다”고 말했다.
특히 정 교수는 “원자력이 줄어든다면 몇 배에 해당하는 태양광과 풍력을 더 설치해야 하고 탄소중립은 비싸지고 가능성도 희박해진다”며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