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혜의원 엄 위원장 · 김 원안위원 사퇴 강력히 주장
엄재식 위원장
5월 10일 서울 종로 모 유명보신탕집서
사고수습도 하지않은 채 저녁식사 즐겨
김호철 원안위원
원자력이용자 한국원자력연구원으로부터
50만원 금품지급 받아 원안위법 10조 위반
현재 원안위원으로 있는 김호철 변호사가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을 받아 당연 퇴직 대상이라는 주장이 일고 있다.
특히 엄재식 원안위원장은 한빛원전 사고가 발생한 5월 10일 당일 오후 사고 수습은 하지 않고 무책임하게 서울 모처에 있는 음식점에서 개고기 만찬 을 즐긴 것으로 뒤늦게 드러나 비난을 받고 있다.
최연혜 의원실에 따르면 “원안위원으로 있는 김호철 변호사(13대 민변 회장이며, 월성1호기 수명연장 처분취소 대표변호사)도 법해석에 적용받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김호철 원안위원은 지난 4월30일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주최한 “대전원자력안전을 위한 열린 토론회”에 발표자로 참석해 원자력이용자인 원자력연구원으로부터 50만원의 금품을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비난했다.
현행 원안위 설치법 제10조(1항5호)에는 “최근 3년 이내 원자력이용자 또는 원자력이용자단체로부터 연구개발과제를 수탁하는 등 원자력이용자 또는 원자력이용자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하였거나 관여하고 있는 사람”을 결격사유로 명시하여 이해관계자로 부터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특히 해당 조항에 대해 원안위는 “회의비, 자문료, 교통비 등 그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전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다면, 안건 심의의 독립성과 공정성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따라서 원자력이용자 또는 원자력이용자단체와 금전적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은 원안위법상 사업관여에 해당되어 위원결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즉 이해관계자로부터 돈을 받았다면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임이다.
따라서 김호철 원안위원은 지난 4월30일 원자력연구원 “대전원자력안전을 위한 열린 토론회”에서 원자력이용자인 원자력연구원으로부터 50만원의 금품을 지급받은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원안위원에서 즉시 퇴직해야 한다고 최연혜 의원은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다시 말해 이해관계자로부터 50만원의 금품을 받아 원자력이용자와 금전적 이해관계를 가졌으므로 위원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원안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당연퇴직사유라는 것이다.
한빛원전 사고 뒤로한 채 개고기 만찬 즐긴 엄재식 위원장
특히 최연혜 의원은 “5월 10일 10시32분경 발생한 한빛원전 사고는 우연히도 사고 당일 10시30분부터 원안위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었다”고 말하고 “한빛원전 사고가 즉각 보고되고 원안위의 조치가 있었다면 큰 문제없이 사건이 마무리 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연혜 의원은 “그러나 사건의 경과를 보면 원안위의 무능력함이 여실히 나타났다”고 지적하고 “사고발생 7시간이 지나도록 원안위원에게는 보고조차 되지 않았다. 사고 7시간이 지난 후인 17시55분경 원안위원에게 보고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꾸짖었다.
최 의원은 특히 “더 심각한 것은 오후 6시37분경 원안위가 원전 가동정지 필요성에 대한 상황임을 보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거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엄재식 원안위원장은 사고 당일 사고처리는 뒤로한 채 저녁식사로 종로구 유명 보신탕집(00집)에서 16만9천원을 결재(19시58분)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엄재식 위원장의 무능함을 강력 비난했다.
최연혜 의원은 “엄재식위원장과 원안위 관계자들은 사고 당일 저녁식사로 보신탕으로 배불리 먹고 난 후 21시37분에서야 한빛원전1호기의 수동정지를 지시했다”는 것이 말이 되냐고 되묻고 있다.
최 의원은 또 “원안위가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밝혔지만, 정작 원안위는 사고처리를 뒤로한 채 개고기 만찬을 즐기고 있었던 것”이라고 성토하고 “더구나 엄재식 원안위원장이 누구와 개고기를 먹었는지 아직도 수수께끼다.
어떤 중요한 인사를 만났길 래 사고 수습도 뒤로한 채 유명보신탕집에서 저녁시간을 보냈는지 문의하였으나, 원안위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한편 엄재식위원장은 한빛원전 특별조사가 착수된 5월20일부터 23일까지 외유성 국회출장을 다녀와 원안위 위원장으로서의 책임감이 전혀 없는 ‘함량미달 원안위원장’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