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정책협의회’ 생태계 육성·RPS 시장개편방향 등 논의
‘재생에너지 정책협의회’ 생태계 육성·RPS 시장개편방향 등 논의
  • 정세라 기자
  • 승인 2019.12.23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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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 해상풍력 MOU’ 체결…대규모 해상풍력 추진기반 마련
김종갑 사장 “신안지역 해상풍력단지 개발 시 3만개 일자리 창출 예상”
성윤모 장권 “실증단지 조성·풍력발전 추진 지원단 신설 등 적극 지원할 것”
'재생에너지 정책협의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제공 =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 정책협의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제공 = 산업통상자원부

지난 2017년 12월 발표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2주년을 맞아 관계부처와 유관기관, 업계 등이 모여 그간의 재생에너지 정책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지난 2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농식품부, 국토부, 환경부, 해수부, 한전, 한화, 신성E&G, 유니슨, 두산중공업, 솔라커넥트, 루트에너지, 에너지공단, 에너지경제연구원 등과 함께 2019년 ‘제2차 재생에너지 정책협의회’를 열고, 사전행사로 전남도-신안군-한전-전남개발공사 간 ‘신안 해상풍력 MOU 체결식’을 통해 풍력산업 육성의지를 표명했다.

먼저 ‘신안지역 대규모 해상풍력 개발사업’은 전남도가 지난 7월 시작한 ‘블루 이코노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한전-전라남도-신안군-전남개발공사가 신안의 우수한 해상풍력 잠재량을 활용해 오는 2029년까지 3단계에 걸쳐 총 사업비 48조5천억원을 들여 해상풍력 자원이 풍부한 전남 신안지역에 1.5GW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단지와 3GW 규모의 송·변전 설비를 구축 등 총 8.2GW의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조성을 목표로 한 사업이다.

'신안지역 대규모 해상풍력 개발사업' MOU 체결 중 관계자들이 서명하고 있다. ⓒ사진제공 = 산업통상자원부
'신안지역 대규모 해상풍력 개발사업' MOU 체결 중 관계자들이 서명하고 있다. ⓒ사진제공 = 산업통상자원부

이 날 협약내용으로 한전은 해상풍력 사업개발과 송·변전설비 구축을 총괄 주도하고, 전라남도와 신안군은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지원과 부지확보에 협조하며, 전남개발공사는 조사, 계측 등 발전단지 개발 관련 제반 업무를 시행하기로 했다.

향후 전남도와 한전은 민간사업자의 참여의향 조사를 통해 연내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사업개발에 본격 착수할 계획으로 올해 말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2020년부터 2021년까지 기상탑 설치 및 풍황계측, 2022년 환경영향평가 등 인·허가, 2023년 착공, 2029년 상업운전을 개시할 계획이다.

한편, 이후 열린 ‘재생에너지 정책협의회’에서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수립 이후의 성과를 점검하며 한국형 FIT 시행, 염해농지 사용기간 확대 등 지원제도 도입·규제개선을 통해 재생에너지 확산이 본궤도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했다.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신규로 설치된 재생에너지 설비(7.1GW)는 2017년까지 설치된 누적설비 15.1GW의 절반(47%)에 이르며,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이 2017년 7.6%에서 2019년 3Q 8.6%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은 물론, 태양광 발전비용도 태양광 경쟁입찰 낙찰가격(SMP+1REC)이 2017년 183,000원에서 2019년 162,000원으로 지속하락을 보이고 있다.

또한 ‘재생에너지 산업경쟁력 강화방안‘을 수립해 ▲산업경쟁력 제고 노력 ▲태양광 국산비중 증가 및 셀 수출확대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 보유 등의 성과를 시현하고,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일부 부작용에 대한 대응으로 산지 ▲태양광 기준강화 ▲태양광 투자사기 신고센터 개설 ▲REC 가격하락 단기대책 발표 ▲산지 태양광 허가면적 급감 등 가시적 성과를 내며 질서 있는 재생에너지 확대가 진행 중인 것으로 분석됐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지속적인 재생에너지 성과창출을 위해 산업생태계 육성, 재생에너지 발전시장 혁신, 주민수용성 확대 중점 추진은 물론, 미래 선도기술 확보를 위해 실리콘 태양전지의 한계효율(최대 30%)을 극복한 고효율 태양전지, 고정식 풍력에 비해 풍량·수용성 확보에 유리한 부유식 해상풍력(최대 8MW) 등에 집중적으로 R&D 투자할 예정이다.

특히 재생에너지 발전시장은 최근 재생에너지 확대추세 등을 반영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의 수급안정화를 위한 RPS 의무공급비율 조정, 재생에너지의 계획적인 보급 확대를 위한 경쟁 입찰 중심의 RPS 시장제도 개선 방안 등을 마련해 내년 초 수립될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 포함할 것이며, 최근 기업들의 관심이 큰 ‘RE100’ 이행지원을 위해 ‘재생에너지 사용인정제’를 시행해 국내 기업들도 재생에너지 생산 전력을 시장에서 구매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공공부문 재생에너지 사업 191개 중 약 50%(94개)에 적용 중인 지분참여, 채권, 펀드 등 주민참여형 모델의 민간사업 확대를 유도해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중 합리적 이익공유 기준도 마련할 예정이다.

발언하고 있는 성윤모 장관 ⓒ사진제공 = 산업통상자원부
발언하고 있는 성윤모 장관 ⓒ사진제공 = 산업통상자원부

정책협의회를 주재한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관계부처 및 기관의 노력을 평가하며 “과거에도 우리는 석유, 천연가스, 원자력 등 새로운 에너지원을 도입해 에너지 전환에 성공해온 역사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부존자원보다 기술이 성패를 가르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도 우리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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