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35%로 대폭 올리겠다는 목표치를 제시했다. 하지만 재생에너지 보급이 증가할수록 높은 발전설비 예비 비율을 유지해야 하는데, 오히려 원자력발전을 비롯한 전통에너지원을 축소하는 것은 무모한 도전이다.”

예상은 어긋나지 않았다. 정부는 전통에너지원인 원자력과 석탄발전을 과감하게 감축하고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현행 7% 수준에서 오는 2040년 최대 35%로 대폭 확대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2차 에기본(안)과 6·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에 건설예정이던 신한울원자력발전소 3·4호기 건설이 백지화되면서 직접 당사자인 울진군민들과 원전산업계는 정부의 계획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력히 반발해 앞으로 진통이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4월 19일 서울 삼성동 소재 코엑스에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부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문제 대응을 위해 과감하게 석탄화력과 원자력발전 비중을 감축 추진하며, 구체적인 감축 목표 및 수단은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2013년 12월 11일 발표한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과 상반되는 3차 에기본(안)에 전력산업계가 혼란에 빠졌다.

이번 공청회를 지켜본 에너지산업계 복수의 관계자는 “이 같은 혼란은 이미 예견됐던 것”이라며 “정부가 국가산업의 근간이었던 전통에너지원과 충분한 소통채널을 가동하지 못한 것은 물론 특히 막무가내식 탈(脫)원전 추진으로 이해당사자들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말했다.

이번 정부안은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외부전문기관이 참여한 연구용역 결과와 2018년 11월 민간 워킹그룹(5개 분과 75명)이 제출한 권고안을 바탕으로 12회에 걸친 공개토론회와 간담회 등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계획(안)에 따르면 오는 2027년부터는 최종에너지 소비 총량이 점차 줄어들어 경제성장에도 소비가 줄어드는 ‘선진국형 소비구조’ 실현이 목표이다.

◆탈석탄 감축 목표치 ‘9차 전력기본계획’ 구체화
 이용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혁신정책관(국장)은 “공급 중심에서 소비구조 혁신 중심으로 정책패러다임을 바꿔 산업?건물?수송 등 부문별 수요관리를 강화하고 수요관리 시장 활성화, 비전력 에너지 활용 확대 등을 통해 고효율?저소비 ‘선진국형 소비구조’ 달성이 3차 에너지기본계획의 방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국장은 ‘에너지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과 국민 삶의 질 제고’를 비전으로 중점 추진과제 제시를 제시했는데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믹스로의 전환을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2040년까지 30~35%로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후화된 원자력발전과 석탄화력발전의 수명연장과 신규건설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전통에너지원으로 역할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천연가스(NLG)를 발전용 에너지원 역할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정부안에는 분산형·참여형 에너지 시스템 확산을 위해 분산형 전원 발전비중을 확대하고 이를 수용할 수 있는 계통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에너지 프로슈머 확산, 지자체 역할?책임 강화한다.

또 에너지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재생에너지·수소·효율연계 산업 등 미래 에너지산업을 육성하고, 에너지 전환을 위한 기반 확충을 위해 전력·가스·열 시장 제도를 개선하고 에너지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에도 앞장선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출제조 산업의 에너지다소비 구조를 가진 국내 여건에서 전통에너지원을 과감히 축소하고 비전통에너지원 확대만으로 재생에너지의 간헐적 잠재량과 LNG 적정가격 수입선 확보 측면 등의 어려움을 ‘도전적 목표’로 포장하는 것은 국민적 기만행위”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이에 임재규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40년 발전비중을 30%로 설정할 경우 2031~2040년까지 연평균 보급량이 3.84GW로 분석됨에 따라 내수시장 유지를 위해 30% 이상의 목표 설정은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지난 19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에서 (왼쪽부터) 임재규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용환 산업부 에너지현식정책국장, 배정환 전남대 교수, 김녹영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 실장, 김진우 건국대 교수, 이서혜 E컨슈머 실장, 석광훈 녹색연합 전문위원, 박호정 고려대 교수 등이 패널로 참석해 정부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하지만 이날 공청회에는 ‘신규원전 건설 백지화’로 인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지역주민과 원전산업계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대통령 공약 이행을 위해 행정적 수단으로 이용된 졸속적인 정부안 발표 공청회 무효”를 강력히 외쳤다.

경북 울진군의회와 지역 사회단체로 구성된 ‘울진범군민대책위원회’의 장유덕 대책위원장은 “신한울 3ㆍ4호기는 이미 1999년도에 정부와 울진군이 합의하고 추진해 온 약속된 사업임에도 일방적으로 중단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특히 이해당사자 여론수렴 과정이 신한울 3ㆍ4호기의 경우 울진군을 비롯해 원전산업계의 의견이 단 한 차례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성토했다.

이어 두산중공업 관계자는 “두산중공업을 비롯한 480여개 원전협력사들이 정부 정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특히 협력업체들은 건물(공장), 혹은 고가의 설비를 팔아서 직원들 급여를 주며 연명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제발 정부가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잘못된 정책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지 살펴봐주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호소했다.

◆울진군·원자력산업계 “역시나” 상실감…법적대응 예고
 이날 원자력정책연대,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 범국민 서명운동본부,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 등은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는 국가 에너지정책을 이념의 잣대로 편 가르며,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이기 위해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마저 기본원칙인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의 원칙을 무시하고 초법적으로 강행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먼저 최연혜 의원은 “정부가 재생에너지와 천연가스 발전을 병행한다고 밝혔지만 ‘남-북-러’를 잇는 동북아지역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도입 계획은 대한민국의 에너지안보를 맡기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고 경고했다.

이언주 의원 역시 “헌법에 따르면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경우 국회가 법률로 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를 통해 날치기로 탈(脫)원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상덕 서울대학교 원자력정책센터 수석연구위원은 “20년에 걸친 ‘에너지기본계획’을 마련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원전이기 때문이다. 건설에 10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한 원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에 대한 장기 계획이 필요하다”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기술을 휴지통에 던져버리겠다는 탈(脫)원전의 정책 의도를 숨겨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은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강창호 원자력정책연대 법리분과 위원장은 “원자력산업 인프라를 고사시켜 원전 수출을 저해하고, 일자리마저 없애버리고 있는 정부가 이제는 원전해체산업이 ‘블루오션’인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이는 자동차 수출국가에서 폐차장 기술이 수출 기술보다 경제적 효과가 있겠냐. 대한민국의 곳간을 텅텅비게 하는 졸속정책을 전면 수정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향후 원자력정책연대는 취소소송 및 헌법소원으로 법적대응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에너지기본계획은 5년 주기로 수립하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41조’을 근거로 근거하는 에너지분야 최상위 법정 계획으로 향후 20년간(2019~2040)의 중장기 에너지 정책의 비전, 목표와 추진전략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전력, 가스, 신재생, 수요관리 등 타 에너지 관련 계획의 원칙과 방향 제시)이다.

산업부는 이날 공청회 결과를 바탕으로 국회 보고 후, 에너지위원회·녹색성장위원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김경섭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