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월성1호기 영구정지’ 의결 또 다시 연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사원 감사’를 위해 ‘월성1호기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심사’를 즉각 중지하라”
22일 열린 제111회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월성 1호기 운영변경 허가안(영구정지안)’에 대해 재논의하는 가운데 한국원자력노동조합연대(위원장 노희철)는 이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월성1호기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 심사’를 즉각 중지하라며 강력 촉구했다.
원자력노조연대 측은 “원자력노조연대를 비롯한 각계각층에서는 감사원 감사 이후의 정당한 결과를 기대했지만 원안위가 또다시 ‘월성1호기 영구 폐기안’을 강행처리하는 불법적이고 위법적인 행위를 시도하고 있다”며 “이는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하고 감사원 감사를 무력화하려는 월권적인 직권남용이며, 정부 정책이라는 미명하에 국가와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강제 폐기처분하는 반민주적 결정”이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원안위는 감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월성1호기 영구정지 심사를 중단하고, 감사원의 감사에 최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9월 30일 국회에서 ‘한수원의 월성 원전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 및 한수원 이사회 이사들의 배임 행위에 대한 감사(월성1호기 조기 폐쇄 결정 타당성 감사) 청구의 건’이 의결됐으나 원안위는 지난 10월 11일 제109회 위원회 회의에서 ‘월성1호기 영구정지에 대한 심의·의결’을 제1호 안건으로 상정, 결정을 보류한바 있다.
그 후 한 달 만인 금일 다시 한 번 추가 논의에 들어갔으나 또다시 합의점은 찾지 못한 채 종료됐다.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을 두고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영구정지 결정은 아직 섣부르다는 일각의 반대에 부딪힌 것이다.
원안위는 한수원이 월성1호기 영구정지를 위해 지난 2월 신청한 ‘운영변경허가(안)’에 대해 심의, 타당성을 둘러싼 위원들 간의 첨예한 대립이 이어졌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추후 재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월성1호기는 지난 1983년 상업운전을 시작해 2012년 12월 설계수명 만료로 가동이 중단됐었다. 그 후 원안위가 계속운전을 허가하면서 가동수명이 2022년 11월 29일로 늘어났었으나 자회사인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가 지난 2018년 6월 15일 ‘경제적 비효율’을 들어가며 조기폐쇄를 결정해 현재에 이르게 된 것이다.
현재의 ‘감사원 감사’는 한수원 이사회의 월성1호기 조기 폐쇄 의결이 경제성을 과소평가했다는 의혹으로 인해 그 타당성 여부와 이사들의 배임행위 여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자 제기된 것으로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월성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해 한수원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원안위는 감사 결과를 지켜본 후 영구정지 안을 심의하는 것이 적법하며, 결과에 따라 한수원의 월성1호기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 신청 자체가 무효화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원안위 측은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는 ‘경제성 평가 과정’에 대한 적법성 또는 타당성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라며 “‘기술적 안전성’ 관련 기준 만족여부에 기인하는 원안위의 영구정지를 위한 운영변경허가는 한수원이 신청을 철회하는 등 명확한 사유가 없는 한 심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원안위의 심의·의결과 한수원에 대한 감사원 감사는 쟁점이 다른 별건”이라고 덧붙이며 청와대의 외압으로 인한 입법농단이라는 논란에 대해서 일축했다.
이에 대해 원자력노조연대 측은 "국회의 엄중한 의결을 통해 결정된 감사원 감사를 자칫 무력화시킬 수도 있는 이러한 행위를 원안위가 강행하려는 의도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품지 않을 수가 없다"며, "지금이라도 ‘월성1호기 영구정지 심의·의결의 무기한 연기’를 공식적으로 선언해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 감사가 최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노희철 위원장은 “애초에 주기 연장을 위해 7천억을 투자해놓고 이제 와서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이라느니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느니 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강력 비난하며 “청와대 압력은 전혀 없었다는 말만 강조하는 원안위 측의 대응이 더욱 의심스럽다”고 성토했다.
한편, 이날 규탄집회 현장의 100m 앞에서는 환경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월성 1호기 영구 정지 결정’과 ‘사용후핵연료 조밀건식저장시설(맥스터) 건설 심의 중단’을 촉구하는 등 반대 규탄 집회를 다시 반대하는 시위를 벌여 눈길을 끌었다.
조기폐쇄를 반대하는 원자력노조연대 측과 찬성하는 탈핵시민행동 등 몇몇 단체들은 서로를 향해 고성을 지르거나 비난하기도 했으며, 노조의 성명서 낭독에 맞춰 반대의견을 외쳐 주변을 소란스럽게 하는 진풍경이 펼쳐지기도 했으나 직접적인 충돌은 없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