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맞서 원자력발전소의 건설과 가동재개를 촉구하는 ‘원자력국민연대’가 지난 7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정식 출범식을 갖고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최연혜 의원실(자유한국당)이 주최하고 ‘원자력국민연대’가 주관하며, 원자력정책연대가 후원한 이번 ‘원자력국민연대 출범식 및 정책토론회’에는 원전산업의 발전을 지지하는 시민단체와 야당 의원 및 정계 관계자, 산·학계 전문가 등 200여명이 참석해 문재인 정부의 급진적 탈원전 정책에 대해 강하게 규탄했다.
원자력국민연대는 “탈원전 반대 서명운동으로 총 56만여명의 서명을 받아 이를 청와대에 제출했었으나 무시당했다. 이에 ‘에너지정책’에 대한 합리적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하기 위해 시민단체와 함께 뜻을 모았다”고 출범식 의의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이어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전기요금이 상승하고 무리한 태양광 사업으로 에너지사업을 망쳐놓고 있다”며 “독일이나 스위스 등 탈원전을 강행한 나라들 중 어느 나라도 우리처럼 대통령의 독단적 강행은 없었고, 그들이 국민투표에 붙이거나 법을 개정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같은 방식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축사를 통해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은 우리나라 미래 산업인 원전산업을 황폐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민들에게 전기료 폭탄을 가져올 것이라는 걸 애당초부터 알았다. 그렇게 막으려고 했지만 현 정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본인들의 고집을 꺾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결국 내년 총선 직후에 전기요금을 올리겠다는 의지를 사실상 표명하고 있고, 다른 한축으로는 태양광 사업에 관련된 각종 비리 의혹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했다. 과연 이들이 의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걱정”이라며 “그동안 했던 전문가 중심, 산업중심의 연대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다. 국민들께서 함께 움직여주셔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원자력국민연대의 출범이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을 저지하고 바꾸기 위한 새로운 ‘모멘텀’이 될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행사를 주최한 최연혜 의원은 개회사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위법적으로 중단시키고 월성1호기를 조기 폐쇄하면서 ‘탈원전은 60년 동안 하는 것’이라며 국민을 호도했던 탈원전 부작용과 거짓말이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하며 “지난 3년간의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생태계는 회복불능의 상태에 이르러 원전 전문 인력의 맥은 끊기고 원전산업은 도산 위기에 직면해 있다. 월성1호기, 신한울3·4호기 가동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또한 “대통령과 국무총리, 산업부장관까지 나서 호언장담하며 ‘탈원전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고 주장했지만 한전은 1조1000억원대에 달하던 각종 전기료 특례 할인을 모두 폐지한다고 발표했다”며 “정책 실패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전기요금 고지서를 통해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어진 정책토론에서는 최연혜 의원을 좌장으로 정승윤 부산대 로스쿨 교수와 정용훈 카이스트 교수, 이중재 전 한수원 사장, 온기운 숭실대 교수가 심층토론을 나눴다.
먼저 정승윤 교수가 ‘탈원전 정책에 대한 국민투표를 제안한다’를 주제로 발표를 이어나갔다. 정 교수는 “우리나라 탈원전은 국민투표나 최소한 법률로 규정을 통해 진행해야 하지만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같이 사소한 안건을 채택하는 방식으로 강행했다. 이는 법치주의와는 맞지 않은 방식으로 위법이라는 소송이 현재 법원에서 진행 중”이라고 주장하며 독일·스위스·대만의 사례를 들었다.
또한 “탈원전한 독일의 경우 일일이 에너지 공급회사와 만나 합의하고 국회를 통해 법률을 개정해 원전중지 법률개정 등 1차 탈원전을 진행했으나 전기료 상승 등을 우려한 기민당이 탈원전을 번복하며 원자력법 개정에 나서던 도중 후쿠시마 사건이 발생해 역전됐다. 독일 윤리위원회는 원자력법을 다시 개정해 2차 원자력법을 통해 탈원전을 최종결정하는 등 원전산업의 시작과 끝에 법률개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도 이런 방식을 채택하지 않으면 갈등이 생길 것이며 점차적으로 국민들의 목소리가 커질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어 정용훈 교수가 ‘탈원전 증상과 처방’을 주제로 발표하며 “탈원전으로 인해 수백 조원의 손해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측했다.
정 교수에 따르면 “현재 탈원전 정책으로 월성 1호기가 조기 폐쇄되고 다른 원전들도 가동률이 떨어져 원자력 발전 비중이 18% 하락한 반면 석탄가스와 LNG 가동률은 11~30% 증가해 탈원전 이전 대비 20조원 이상의 적자 등이 발생했고, 그에 따른 이산화탄소 발생률도 2017년 대비 2.4% 증가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한국이 독자 개발한 차세대 원전모델 ‘APR1400’은 미(美)연방법에 등재된 외국 설계로 최초 미국 설계인증을 받은 상황에서 탈원전은 때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탈원전을 시도한 나라들은 자기 손으로 원전을 건설할 수 없었을 때뿐이었다. 우리처럼 직접 원전을 짓고 수출이 가능해진 시기에 원전산업을 죽인 나라는 결코 없다”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강력히 비난했다.
뿐만 아니라 탈원전에서 등장하는 이슈인 ‘원자력 폐기물’에 대해서도 “월성에는 원자력 폐기물 건식 저장이 가능한 자리가 이미 마련돼 있다. 폐기물 양도 창고 하나에 둘 정도밖에 안 된다. 신한울3·4호기에서 나오는 양의 에너지 생산을 태양광 패널로 얻으려면 성인 키만 한 4cm 두께의 패널을 4000km 쌓아야 얻을 수 있다. 오히려 태양광 패널은 재활용 정립을 하지 않아 쓰레기를 만드는 실정으로 이 쓰레기들을 처리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발제에 이은 심층토론에서는 온기운 교수가 ‘한국 원전산업 현 주소와 미래 과제’에 대한 발표를 이어나가며 “한전은 공기업이긴 하나 국가 40%와 기타 여러 주주들이 모인 주식회사이다. 그러나 현재 한전의 신용등급은 BBB-로 여기서 1등급만 더 떨어지면 투기등급이 된다. 이런 식의 적자행보가 지속되다보면 현재 추진중인 LNG 원료비용 상승에도 영향이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는 탈원전 정책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확 줄였으나 1인당 탄소배출량은 더 늘어나고 있다”며 “재생에너지 100%보다 카본프리(carbon free)100% 운동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